현재 서울시장인 오세훈시장이 엄마아빠의 행복 프로젝트로 5년간 14조 7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픈아이 일시돌봄을 제공하고 가족우선주차장 확대및 택시이용 포인트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확실히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세요!
서울시가 5년간 만0 ~ 9세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 종합 계획을 추진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 아픈아이 돌봄 서비스를 새로 도입합니다. 또한 가족 우선 주차장과 카시트 장착 택시, 키즈오케이존 등 양육 친화적 환경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엄마아빠 행ㅂ고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안심돌봄 · 편한외출 · 건강힐링 · 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를 통해 28개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육아조력자 돌봄 수당 신설, 4촌 이내 친인척까지 확대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을 육아를 맡길 경우 아이 1명당 월에 30만원(2명 45만원 · 3명 60만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시와 협력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아이 1명당)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고, 지원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내년 1만 6천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4만 9천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자체중 광주광역시와 서울 서초구에서 조부모님을 대상으로 솑 돌봄수당을 시행중인데, 돌봄수당 지급 대상을 친인척으로 확대하는 지자체는 서울이 처음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거친 뒤 조례를 개정해야 최종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중 지급은 불가합니다.
수당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한정한 것은 서울시의 "예산 한계를 고려했다"며 "다른 사회 보장 사업보다 기준을 굉장히 상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점차 솓그 기준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실제로 봐주는 '육아조력자'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은 어렵기 때문에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활동 계획서 또는 확약서를 받고 소정의 교육을 진행해 사전에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며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강력히 제재해 혜택을 못 받도록 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아픈 아이 일시돌봄 - 긴급돌봄기관 1천여곳으로 확대
서울시는 '아픈아이 일시돌봄 · 병원동행서비스'를 내년 2023년에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아이돌보미 일부를 전담돌보미(100명)로 지정한다.
거점형 키움센터에 '아픈아이 전용 돌봄공간'도 마련하며, 올해 개소하는 5호 센터(성북)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도 내년 전담 돌보미 500명을 지정하여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8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현재 745개소에서 2026년까지 1천 226개소로 확대합니다. 놀이 기능 외에 돌봄 기능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6년까지 동별 1개 정도인 400개소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3 ~ 36개월 영아를 전담하는 '영아전담 아이돌보미'를 올해 260명에서 2026년까지는 1천 100명까지 늘리며, 12개월 미만의 0세를 전담하는 '0세 전담반'도 어린이집에 신설합니다.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은 2026년 2천 640개소로 확대함으로 공보육 비중을 현재 45.3%에서 71.1%까지 늘립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는 현재 40개에서 2026년 120개까지 확대합니다.
가족화장실 · 가족우선 주차장 확대 - '엄마아빠택시'를 운영
서울시는 기저귀 교환대와 아기쉼터(수유실), 휴식공간 등을 갖춘 '서울엄마아빠VIP존'을 올해 2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66개소로 늘리기로 했고,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도 올해 13개소를 시작으로 169개소로 확대합니다.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 주차장은 임산부 · 영유아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을 위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합니다.
플랫폼 택시업체와도 연계해서 카시트가 장착된 '서울엄마아빠택시'도 운영합니다.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구에는 연 10만 원의 엄마아빠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시 관계자는 여성운전주차장 전환 계획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실제 여성이 이용한 비율은 16%에 그쳤고, 약자로 배려받는 느낌을 받아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순 여성에서 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엄마아빠택시에 대해선 "현재 비슷한 제도가 있는 5개 자치구와 협의해 시에서 통합해 운영할 것"이라며 "신규로 5개 자치구를 추가해 내년에 10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노키즈존'의 반대 개념인 '서울키즈오케이존'도 2026년까지 700개소 지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출산 직후인 엄마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전문 간호사의 무료 방문 마사지, 스마트밴드 활용 건강관리, 산후 우울증 정신건강 무료 검사 · 상담을 추진하며, 산후건강관리 도우미 바우처도 기본 하루 12만 4천원 내에서 차등 지급합니다.
최대 120만원 육아휴직장려금 - 가사 서비스 바우처 신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원 지원하고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는 하루 4시간 총 6회 가사서비스 지원을 시작합니다.
모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장려금의 경우 내년 1만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만 4천명, 가사서비스는 내년 1만 3천가구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5만 2천가구입니다.
기존에 야간연장 아동으로 한정했던 어린이집 석식 제공 대상은 연장보육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방학 중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는 중식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편의점 업체와 협력해 0 ~ 12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도시락·밀키트 할인도 추진합니다. 3개월분의 20%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기별 1만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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