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 입학 문제가 논란이 되는 중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박순애 "만 5세 초등 입학은 공정한 교육 출발을 위한 일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만 6세(8세)의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7세)로 단축하는 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아이들에게 출발선부터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엄청난 기세로 반대 의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이 끼치는 일을 공론화나 의견수렴 등이 없이 불쑥 내던져 놓는 것에 대해 '아마추어 행정'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무상보육과 교육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취학 전 아동과 부모가 경험하는 교육과 보육 격차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소하는 해법으로 할 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만 5세 초등 학제 편입을 제시했지만, 만 5세 아이들이 수업 따라가기 힘들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탄력적 수업' 거론)"수업 시간에 탄력적 운영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1학년 학생들은 벨 울리는 시간을 조금 다르게 갈 수 있지 않나"하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입학 시기가 단축되면 돌봄 공백 겪을 수 있다는 학부모의 의견도 있으며, 더 이른 나이부터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1학년의 경우 점심을 먹기 전에 학교를 하원하게 되기에 워킹맘들의 걱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 1~2 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돌봄 보장을 계획"하겠다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의견입니다.
보육계와 유아교육계가 들고일어났습니다.
국가는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해야 하며 특히 영유아 단계(0세~ 5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하여,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육계와 유아교육계의 의견은 다릅니다. 이구동성으로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K - 학년제 즉각 철회하라"며 의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 5세의 유아 초등교실 흡수 정책안은 즐겁게 놀면서 배우고 보살핌을 받을 유아기 고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K - 학년제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정책이다 0세부터 5세까지의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조속히 실현하라는 의견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도 만 5세 입학을 추진하다 무산되었습니다.
한국 3~5세 유아의 교육 보육기관 취학률은 93%입니다. 연도별 한국 초등학교 조기입학 추이를 살펴봐도 작년 21년도에는 신입생의 0.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미비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을 벌이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늦게 만 7세에 입학하는 핀란드와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굳이 입학 연령을 낮춰야 하는가에 대한 울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영삼, 노무현 등 만 5세 입학을 추진했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도 추진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조기 취학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서 2011년 만 5세 대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을 대안으로 내놨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공정한 교육 출발을 교육과정을 앞당기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과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의문점으로 남겨두면서 이제 학부모가 된 21년생 쌍둥이 엄마로서 괜히 태어나 있는 아이들만 불똥이 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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