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가 날로 불거지면서 학부모들과 교육계에서 뜻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만 5세 취학 철회 촉구 서명운동이 시작된 것인데 나흘 만에 20만 명이 참여하는 등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등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97.9%가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첫번째, 만 5세입학 "3개월 분할 편입 시 30조가 필요하다"
2010년 국책 연구기관이 정부 위탁을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개월로 분할해서 편입 할 시 예산이 3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만 5세 취학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제고(저출생에 대응책), 입직연령 하향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것이 곧장 "직계되는 본질적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번째,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 개편안 반대'에 따른 국회토론회 열린다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기자회견 및 토론회가 4일 목요일과 5일 금요일에 연달아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부분에서 너무나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쳤던 교육계에서 더욱더 열띤 양상으로 토론회및 철회에 대한 의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출산 대응책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응하는 대응책으로 아이들의 시간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시간과 마음도 흔들어 놓는 일인듯 싶습니다.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날지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며, 교육계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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